이모병장살인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결국 살인죄는 적용 안되" 유족들 반발 윤일병 사망사건을 접했을때 군대를 갖다 온 저로서도 놀랄만큼 사회적 파장이 어마어마했죠..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6)병장에서 징역4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0월 30일 오늘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속적으로 윤일병을 폭행하고 마침내 가혹행위로 윤일병을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로써 중형이 불가피하다" 면서 이와같이 선고하였지만, 살인죄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고, 예비적 혐의였던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은 법정에서 재판부에게.. 이전 1 다음
